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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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차등적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시흥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민간위탁#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 차등적 인건비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각 기관장별 호봉제 도입 및 타 시 인건비와 비교한 인상 요구가 지속됨
지방보조 및 민간위탁 인건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함

추진내용

2016년 전국 최초 민간이전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단체별 임금테이블 조정 및 인건비를 분석하여 표준테이블을 마련함
상·하급 직급 간 임금편차 축소를 위한 차등적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함

정책효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형평적 임금 인상 연동화 체계를 마련하고 고용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됨
무분별한 인건비 인상률 요구에 대해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대응 및 동일 인상안 적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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