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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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관리로 책임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키워드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세출대비 과다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자 함

추진내용

'22년 민간보조사업 성과 자체 평가 및 재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등 2차례의 평가를 실시함
'24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설정 및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실과소별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함
'24년 예산편성 지침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운용 혁신 방안 교육을 실시함

정책효과

22년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일몰사업 81건 46억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감액 41건 42억원의 조정이 이루어짐
실과소별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으로 담당 부서 자율성 강화 및 총괄팀 관리 효율화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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