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예산편성 전, 편성, 집행, 정산, 평가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예산관리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예산 편성 전 (1)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검토 의무화를 통해 개별 조례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 재정현안 조정회의 시행을 통해 중앙 공모사업 신청 전 재정 분담률을 심사함
예산 편성 시 세출구조조정 일반원칙 제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함
예산 집행 시 (1) 예산 정기배정 종료 및 수시배정 유지를 통해 해당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예산 배정하고, (2) 낙찰차액 사용 시 예산부서 협의를 의무화하여 불요불급한 지출 제한 및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3) 집행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삭감 사업 리스트를 관리함
예산 정산 시 지방보조금 미정산 및 미반납사업의 정산, 반납을 독려하고 일부 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함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및 5억원 이상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로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함

정책효과

'23년 추경 기준 1,100억원이 절감됨
'24년 본예산 기준 2,352억원이 절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