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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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상수도공기업을 경영하자!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상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선납제도# MMDA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논산시 상수도 사용료 징구 수입액을 활용하여 수용가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함

추진내용

MMDA 계좌 개설 및 단기 정기예금 가입하는 등 다양한 은행상품을 활용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킴
수자원공사에 위탁대가, 정수 구입액을 선납함
시효 소멸 체납액 결손처리 및 50%를 보전함

정책효과

'정보공개포털'을 적극 활용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며 행정적 실수를 최소화함
선납제도 활용으로 신속집행과 예산절감이라는 이중효과를 획득함
279.1억원 예산 절감 및 4.4억원의 수입이 증대되었으며 40억원 가량의 일반회계 재정 부담이 경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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