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체납자 고○○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었는데 개발부담금의 체납이 발생함
이에 체납자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조세 및 근저당 설정 등 선순위 채권이 다수 존재하여 실익이 없어 신탁재산에 대한 추가 체납처분 방법을 모색함

추진내용

체납자와 납부 방법 논의 중 부동산 담보신탁시 개발부담금, 취등록세 등 납부를 위한 유보금 설정 사항을 포착하여 압류·추심을 진행함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신탁재산은 체납처분 금지재산임을 주장하며 추심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신탁계약 종료 이후 반환 의무에 따라 신탁재산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함을 주장함
개발부담금 관련 일부 유보금 추심 후 기타 유보금 또한 추심가능 금액으로 보고 잔여유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정책효과

체납자 소유 신탁재산과 관계된 유보금 701백만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
신탁부동산 관련 미반환 유보금 압류라는 새로운 체납 징수 루트를 개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