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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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NICE 평가정보(주)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납 지방세 징수방법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통영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자료 연계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자동차세 및 기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NICE평가정보(주)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함

추진내용

최근 4년의 모든 자동차세 체납자 전체 자료와 NICE평가정보(주) 프로그램의 체납자의 가장 최근 휴대폰 전화파일을 연계함
NICE평가정보(주)와 통신3사 협약을 통해 체납자의 최근 연락처 갱신 후 영치 사전예고, 체납내역, 가상계좌 문자를 발송함
대량의 문자 발송 후 발생할 민원에 대비하고자 효율적 처리를 위한 인원 배치 및 오전, 오후 각각 500여건씩 문자를 분산 전송함

정책효과

NICE평가정보(주)를 활용한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자진 납부를 통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함
정당한 법집행과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시각 차이를 해소함
최근 4년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19억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액 12억원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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