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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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디지털 트윈 · AI기술을 접목한 숨은 세원찾기!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공유재산# 무단 점유# 디지털 트윈# AI 기술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매년 19,108필지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한 국가기관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를 거부함

추진내용

AI 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과세 대상 색출을 추진함
관련법령, 절차 등을 통한 담당 부서의 설득 노력으로 국기기관의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 처리함

정책효과

공간정보 통합 운영으로 약 2억원의 예산이 절감됨
공유재산 변상금, 개발부담금 등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에 기여함
국가기관의 자치단체 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례로 타 자치단체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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