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하반기 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 지방세 3,892억원 감소가 전망됨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빠르고 모범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비상 재정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고강도 비상 지출구조조정으로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고 세수 감소에 맞춰 구군 및 교육청 전출금을 재산정함
또한, 예비비·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지방채 상환재원 긴급 활용 등 채무상환 시기를 조정함
이를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재구조화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 6,200억원을 완벽히 상계 처리함

정책효과

시 재정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 가감 없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함
각급 비상 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내부 반발을 최소화함
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 보전 원칙 발표 등으로 고용불안 해소 및 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저항을 극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