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방세고지서상 일상화된 「QR」코드를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체납통합안내문에 표기하여 편리하게 카드 납부를 유도하고자 함
다만, 중구의 60세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는 2,05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34.2%를 차지하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음 세대임

추진내용

전국 최초로 환경개선부담금 QR 코드 표기 고지서 및 체납통합안내문 발송과 함께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을 개발함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과 환경CS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징수불능 체납자 실시간 결손처분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미압류자 신규 취득차량 추적으로 신속 압류등록 이행이 가능해짐
관내 5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QR 납부 안내문 제작 발송으로 60세 이상 납부자를 위한 홍보를 진행함

정책효과

기존에 답습하던 체납처분의 틀에서 벗어나 실시간 체납처분이 가능해짐
QR코드 표기를 통해 '23.3월 정기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내 징수율이 6.2% 상승하고 연 우편발송비용 2.3백만원이 절감됨
체납처분도우미(CH) 시스템 도입으로 결손처분 실적이 409% 상승하고 실시간 대체압류가 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