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재정효율화의 블루오션, 경직성경비의 누수를 막아라!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센터 효율화# 경직성경비# 타당성 진단# 대형 투자사업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부산시 센터 총량의 점증 및 무분별한 업무위탁이 추진됨
이로 인해, 경직성경비 증가 및 중장기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대책이 필요해짐

추진내용

23년 1단계 검토대상 센터 156개소를 선정해 부산시 각종 센터 운영 효율화를 추진함
「대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제도를 적용하여 운영비를 수반하는 센터 설치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엄격히 실시함
부산시 각종 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총량제 도입을 추진함

정책효과

경직성경비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센터 혁신 추진으로 '24~'27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17억의 절감이 예상됨
대형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강화 제도화로 사전심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부적정사업 투자손실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됨
기존 센터 사업의 폐지나 축소로 인한 사업부서와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갈등에 대비하여, 사업 기간 종료시점 도래 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사업부서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