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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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불필요한 지방보조사업 27억원 찾아, 지역활력예산으로 활용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남원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예산 폐지·삭감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발표로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민생경제 및 약자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예산투자 필요성이 강조됨
이런 정부 방향에 맞춰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 폐지·삭감 및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사업담당자 대상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교육(2월) 및 성과평가 설명회를 추진함
22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평가지표 개선 및 현행화를 추진하고 연례반복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
현시스템에 맞춰 평가지표 내용 및 점수 세분화 및 감점 항목을 추가하여 성과 평가지표 개선(안)을 발굴하고 성과 평가등급 점수 및 결과 반영 비율을 변경함

정책효과

내부평가가 아닌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추진함
4단계에 따른 양방향 소통(사업담당자<->용역기관)을 통해 평가에 대한 반발 및 이의제기를 최소화함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 불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 및 지원중단함으로써 전년대비 10%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민생경제 회복에 투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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