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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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콕”잡는다“대포차” - 차량정보 실시간 연계로 현장에서 빠른 대포차 찾기 -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운행정지명령차량# 대포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체납액 징수# 공매처분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대포차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지 오래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체납액 누적 및 사회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운행정지명령 차량 점유자가 차량 인도를 거부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진 경우 체납액 징수 및 공매처분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표준지방세시스템간 국토부 운행정지명령 차량 정보 연계를 요청함
실시간 국토부 제공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자동차 단속 시 운행정지명령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점유하여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짐

정책효과

지방세87백만원, 세외수입23백만원의 운행정지명령 차량 체납액 징수 및 적발 53대, 공매처분39대의 대포차량 정리가 이루어짐
체납자동차 단속 시 실시간으로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됨
적발 시 자동차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자동차의 불법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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