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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형 인센티브(착한 임대인 승강기 안전관리,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광진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착한 임대인#승강기#안전관리#금융지원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주 승강기 자체 안전점검 위탁대행 수수료 지원(월 1회)을 실시함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중 부동산 임대를 겸하고 있는 업체 중 전월기준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 체결 임대인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광진형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을 실시함

정책효과

착한임대인 운동을 실현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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