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전남 광양시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리모델링#건축보강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건물 내구성 향상 목적 공사의 시설 개수 및 보수 보조사업을 실시함
3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 인하 또는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을 점검하며 위반 시 환수함

정책효과

개·보수비 지급으로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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