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방수, 단열, 창보,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함
인천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2% 이하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을 점검하며 위반 시 환수함

정책효과

리모델링비 지급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