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착한 임대인#임대인 지원#재산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임차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실시함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하거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에게 재산세 특전을 제공함(최대 2백만 원)

정책효과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가한 임대인들에게 특전을 제공하며 착한 임대인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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