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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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착한 임대인#지원사업#상생협약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지원,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을 실시함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상생협약 체결기간 임대료 인하 총액에 비례하여 내구성 향상과 관련된 건물 보수비용을 보조함

정책효과

상생협약을 체결과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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