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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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청년주도 '청년 전용 예산제' 운영

연도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영광군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예산편성# 본예산# 링크 https://2030.go.kr/board/23/boardView

배경 및 필요성

전주시는 지방인구 소멸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 전주의 주인인 청년이 주도하는 참여 기반을 통해 청년의 지속적 성장은 물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전주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청년정책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추진내용

영광군 주민참여예산 청년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역 청년(단체)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삼음
주요 대상 사업은 지역 청년문화 발굴 및 활성화, 지역 공공과제 및 청년문제 개선,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등이 있음
청년회의는 8명(당연직 2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함
청년발전사업 발굴 및 청년정책 제안이 접수되고 이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됨

정책효과

청년들의 참여방법 개선 이후 청년정책 제안 반영 건수가 증가함
2022년 청년정책 제안 건수는 3건에서 2023년에는 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6건이 2024년 본예산(청년전용) 예산에 반영됨
청년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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