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소상공인 돕자’ 경남형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최우수상
사례유형 국토교통 자료출처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지방세#소상공인#착한 임대인#골목상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단계 격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됨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 지원이 필요함

추진내용

경상남도 및 시·군 차원에서 각종 지방세 감면 및 착한 임대료 운동에 다수 동참, 전통시장에 대한 도 자체 사업 우대를 실시함
공공기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전기 안전점검 지원 및 경영자금 대출,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함

정책효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대가 없이 몰래 선행한 미담사례를 다수 발굴·홍보함
전통시장 상인회 등 지역 민간단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함
임대인 1,340명, 임차인 1,874명, 감면액 428백만 원 / 임대료 인하액 55억 원 등의 지방세 감면, ‘LH 희망상가’사업 활성화를 위한(경남·LH공사 – 경남신보) 업무협약을 체결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