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해결사!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납세자#고충해결#적극행정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납세자보호관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

추진내용

맞춤형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대리인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간소화와 분업화를 추진함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기존 관공서 위주의 홍보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를 추진함
납세자 조세불복 시 도움을 요청하는 납세자에게 법조항과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입각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조력을 제공함

정책효과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권리 구제에 기여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