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무부서 세목 담당자와의 전화상담 위주로 상담이 진행되고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는 각 세목 담당자는 바쁜 업무 시간 중에 납세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어려운 실정임

추진내용

상속, 부동산 취득, 개인회생 등과 관련한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을 운영함
시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와 납세자보호관 현장 활동을 연중 병행하여 추진함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권리보호요청 및 신청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함

정책효과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고지서, 신문, 블로그,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개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