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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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협업부서로 바로 달려가는 지방세 코디네이터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서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지방세#코디네이터#원스톱 세무상담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하는데 반대로 장애인 수당을 받으려면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함
민원인과 복지부서는 이런 상반된 기준을 모르다 보니 복지부서 상담만으로 당장 세대를 분리하고 장애수당을 받게 되지만 이후 지방세 추징으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됨

추진내용

지방세 코디네이터를 네이밍화 함
one-stop 세무상담 실시로 현장방문 및 홍보기간을 정하여 종합민원실 내 상주하면서 방문민원에게 홍보물 배부와 상담을 실시함
협업부서 내 지방세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

정책효과

협업부서와 연계된 지방세의 핀셋안내 등으로 만족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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