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은 목포시 동명동 소재 주류도매업체 (유)**물산을 2001년부터 동업자와 5:5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1년 동업자의 불의의 사고로 회사지분 모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심한 경제적 압박과 사채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함
회사지분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성립되어 추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2021년 정기 목포시 세무조사 통보를 받는 등 불안감과 심적 압박에 시달리던 차, 목포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사의 현 상황 등에 대한 세무상담을 요청함

추진내용

목포시 동명동 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현황과 의견 등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련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결산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주식이동 명세서 등을 검토, 위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및 현황을 파악함
(유)**주류로 사명 변경 및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분할납부로 유도함
무작정 기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것보다,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 세무조사에 응하도록 권고함

정책효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기업인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친숙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