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은 2000년 이전 사업부도로 지방세가 체납되어 차량 압류됨
주소 이전 시 남양주 지방세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체납액(약 5백만 원)이 남아 있어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받음
근무 중 회사에서 급여 압류 시에는 퇴사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납세자보호관에 상담을 요청함

추진내용

압류차량의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한 결과 2007년 차량 초과 말소 사항이 확인되었고, 말소일에 자동차 압류 해제를 진행함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 경과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확인하고, 급여 압류는 진행되지 않음으로 처리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함

정책효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 구제제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전파로 지방세 고충을 겪는 권리보호 사각지대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함
개인별 고충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