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함
세무조사는 특성상 대량·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지 조사권과 같은 여러가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경우는 대응수단이 부재함

추진내용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단계별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고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을 세무부서에 요구하고 발전방안을 공유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자치구 납세자보호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 세무부서에 통보함
지방세 개정 내용 및 기업에 특화된 지방세 지원제도 등을 엮은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2021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동봉하여 배부함

정책효과

세무조사 사전·사후 모든 집행과정에서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면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납세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향후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방향성 설정에 참고하게 됨으로써 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