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은 사망한 남편명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3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음
10년이 넘은 연식과 주행거리 30만㎞ 이상이며 차량 가치도 없고 세금과 보험료, 정기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행하지도 않는 고인과 본인의 5:5 공동명의 지분소유한 승용차에 대해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3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 판결로 상속자의 지위상실 상황이 되어 단독으로는 매각,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으며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부과 담당자와 민원인 고충내용을 공유하여 3차에 걸친 협의·확인을 통해 6월 정기 분 자동차세 부과를 확인하고 구청 세무과 차량압류 담당자와도 자동차세 체납 후 즉시 압류처리 협의로 고지서 10월 공시송달 종료 후 체납차량 압류와 자동차 등록 원부 압류촉탁 진행 상황을 확인함
시청 징수과 자동차 공매담당자와 6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공매추진을 사전에 협의하여 차량인수와 보관소 입고 및 11월 공매공고를 거쳐 12월 말까지 배분 등 민원인 고충처리 완료 가능함을 확인함

정책효과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간 민원인이 겪었을 심리적 고충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심리상담까지 실시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