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산시스템상 압류 사항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더라도 관련 세금이 체납이나 결손 금액으로 남아있게 됨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민원인은 이런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체납금액이 소액이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납세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추진내용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 세금을 과오납할 가능성이 있는 2015년 이전 압류 자료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5년 이전 압류되어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료를 조회함
전국 재산조회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관련 자료와 압류 자료의 일치 여부를 대상으로 1차 선별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확인함

정책효과

전체 조사대상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압류해제 및 자동차등록원부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 시스템의 압류대장 전산자료 부동산 61건(50명), 자동차 960건(711명)을 압류 해제하고 정리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