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3기 신도시 사업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우리 시의 부동산 수용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주 민들의 조기 재정착을 위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 등) 정보 제공 필요성이 증가됨
지역특성(도농복합)으로 인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및 이행요건의 정보 제공 필요성 등 현재 자치단체 여러 사업과 맞물려 실질적인 남양주시민의 권익보호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됨

추진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체취득 감면 안내문 배포 및 전화(방문) 상담, 읍면동 각 종 회의 시 제도 설명 서비스를 제공함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장 발송 및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함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 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안내, 지식산업센터 방문, 안내장 발송 및 전화 (방문) 상담을 제공함

정책효과

지방세 교육으로 남양주시민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납세 문화를 형성함
지방세 감면 등록 후 이행규정의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 행정력을 절감함
감면제도 안내로 가산세가 가중되는 불이익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익을 향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