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촌지역의 납세자들은 고령이고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감면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함
지방세를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공문 등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대나 매매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감면 후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고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함

추진내용

감면신청 원칙주의를 벗어나 지방세정 발전 TF팀을 조성하여 선제적 행정을 추진함
취득세 과세물건(농지) 취득 후 감면 받지 못한 일반과세자료 발췌, 감면 여부 자체검토 확인 (각종행정망 및 국세청 협조), 감액결정 후 환급 및 통지함

정책효과

농촌지역의 납세자가 감면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납부한 세금(잃어버린 세금)을 직접 찾아서 환급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