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함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의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말소등록을 포기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저해함

추진내용

남원시에서 부과된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등 적용)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멸실인정’ 된 차량에 한하여 압류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해제 조치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함
압류해제 이후 대체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이 불가피하여, 채권 일실 방지와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압류해제 이후 5년간 대체압류 예정 자료를 작성,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적극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함

정책효과

추진결과 총 258대의 ‘멸실인정’ 차량을 추출하여, 해당 차량에 압류 등록된 체납액 863건, 175백만 원에 대하여 압류해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