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의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제’ 지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취득자가 아닌 기존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2021.4.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득세 810,170원을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민원인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2020년에 국한되며, 이후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웃 주민과의 면담, 농업직불금 지급대장(2020년) 및 신청대장(2021년) 등을 통해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함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심판례 등을 통해 장흥군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정책효과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