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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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창원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자동차 학원#중장비 운전학원#건축물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부과될 재산세 과세대장에 별도 합산으로 부과되던 민원인의 토지를 종합 합산으로 과세하기 시작하며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납세자보호관은 중장비운전학원(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민원인의 사업용 토지가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일반 자동차 학원과 달리 종합 합산 과세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관련법과 내용을 검토함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정착물들이 있었고 신호등과 같은 공작물, 시험에 쓰이는 건설기계를 정차해 놓은 주기장이 있어 실습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 판단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함

정책효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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