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이 서귀포시 세무부서로부터 지방소득세 3백만 원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민원인은 체납하던 국세의 소멸시효로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러나 이미 2015. 2월 경 금융기관 3곳에 계좌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 압류 해지하였으나 여전히 소멸시효가 3~4년 남아있어 지방소득세 3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아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납세자보호관은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세금부과 및 압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독촉장, 재산압류조서,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실시하였고, 서귀포시 세무부서는 각 금융기관에 민원인의 거래정보를 요청함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위 자료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함

정책효과

민원인의 압류 당시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무효인 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역시 무효)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