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안내와 함께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광역시 내의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취득’이라는 감면조건을 충족함
하지만 하나의 생활권인 부산지역 내 대체취득 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자에 해당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며 납세자와 세무부서 간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민원인이 세무부서에 ‘거주요건’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가지고는 세무부서의 감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음을 재차 확인 후 대체취득 감면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지방세특례법 등 관련법령과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사례를 찾아가며 해당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다각도로 고민함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님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 후 민원인에게 ‘사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과 사실상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대체취득 감면을 재신청토록 안내함

정책효과

취득 시 납부한 14백만 원의 취득세를 전액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