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옥천테크노밸리 산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입주 기업이 공장 건축허가 후 건축물을 완공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산단 부지가 준공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이 불가능함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입주기업의 금융권 대출 불가능하여 공장 등 건축대금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입주 시기 지연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추진내용

건축인허가(사용승인) 처리 절차를 개정한 옥천군과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옥천테크노밸리 산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건축물 사용을 승인함
이후 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이 준공되어 지번과 대지면적이 생성되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받아 지번과 대지면적을 변경 및 등기 촉탁하여 변경 처리함

정책효과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의 개선으로 인해 입주업체 불편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