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중·소 가족 고령농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력 저하로 지역 내 납품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처로의 판로 확대가 필요함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친환경농자재 구입에 따른 생산비 증가, 주변 토양 환경변화 영향으로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유통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가소득에 적정 기여하고 있으나 소량 생산 친환경농산물에 한정 적용되어 최저가격보장제(현행 제도)만으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불가능한 상황임

추진내용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19년에 제정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의 최소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을 조사·비교하여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변제해주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구축함
전국 최초 기획생산 관리 프로그램(상품 판매량 집계정보, 월 단위 농가별상 품별 생산량과 수요량 정보를 연동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체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연중 기획생산 농가를 육성함

정책효과

2018년 대비 농가 수 425% 증가,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군 직영 학교급식 운영으로 연 23억 매출 달성(20년 기준), 관내 공공급식 시행으로 연 4억5천만 원 매출을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