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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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발전시설# 부설주차장# 옥내 저탄장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2024년까지 기존 옥외 저탄장의 옥내화를 완료해야 하는 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주차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

추진내용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당진시 주차장 조례」의 신속 개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300㎡ 당 1대에서 525㎡ 당 1대로 완화함

정책효과

전국적으로 유사 여건에 처한 발전업체의 부담완화 기준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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