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LED 보안등 설치 의무화로 보행환경 개선하여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LED 보안등# 보행환경# 범죄예방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원룸 단지의 경우 1인 가구 및 여성 거주자가 대부분이며 원룸 주변에는 가로등이 부족하여 범죄로부터 노출 위험도가 크므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LED 보안등 필요성이 대두됨
건축법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출입구 및 진입로에 대한 조명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설치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함

추진내용

건축법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조명기준을 관계 기관과 협업을 진행함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원룸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LED 보안등 설치 의무화 조건부여 및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정책효과

가로등이 부족한 인도가 없는 지역에 건축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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