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남도는 농어촌과 섬이 많아 인권, 근로문제 등 발생 시취약, 특히, 외국인은 문화적 차이와 한국어 구사능력 등 한계로임금체불, 산재 등 불이익을 받아도 도움을 받기 어려움
이에 외국인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 필요해짐

추진내용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노무사건을비롯 인권침해 등 외국인 관련 법률적 지원과 고충상담 등을 실시함
다문화가족이 도민무료법률상담을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가족센터(舊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접근성을 개선함

정책효과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에게 회사폐업 등으로 체불된 임금, 산재처리, 비자변경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담과 피해 구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