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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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의 인접 도로기준 완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여객사업# 도로기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차장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토지여야 가능함
최근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해당 사업체들은 차고 확보를 위해 8미터 이상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도 과도한 토지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함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기장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 설치를 위한 도로 인접 기준을 개선함

정책효과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차고 확보를 위한 자금난 해소 및 사업 경영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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