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일상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신기술 제품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변모하고 있음
더욱 더 편리해진 인터넷 환경에 소셜네트워크(SNS)의 확장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면대면 소통량보다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소통량이 급격히 증가함
대구시는 소통의 속도와 편리성은 향상되었을지 모르나, 소통의 정확성과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에 주목함

추진내용

지난 2017년 12월 27일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함
이는 공유문화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세대 간의 갈등,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대인관계의 기피로 인한 마을 공동체 기능의 약화, 생활·문화·교육 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또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및 공공의 전문가들로부터 공유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의 유휴 공유자원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여,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문화적·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함

정책효과

대구시는 공유자원의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군과 협업체계를 더욱 더 긴밀하게 유지함
사업공모 시작 단계부터 구·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민·관 협업사업이 체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특히, 민간영역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규제를 개선함은 물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공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유에너지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유가치로 연결되는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