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함
이로인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려면, 주차면 당 1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입될 뿐 아니라, 적절한 부지를 찾기에도 어려움이 많았음

추진내용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 및 공공 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해 왔으며, 현재 290곳의 2만 904면이 개방 중임
부산시는 부설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기관에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거나 방범시설의 설치를 위해 최고 1천만 원까지 사업보조금을 지원함

정책효과

주차공유문화는 부족한 주차 공간과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거점 대규모 건축물, 주택가 인근 교회 등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대상을 다양화할 것임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집합시설 및 교통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주차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