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의령군 또한 시내·외에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의 문제점을 인식함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무단적치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마을의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통행 불편과 혐오감을 주고 있었으며 불법 주차까지 성행하는 등 관내나대지 문제 해결이 시급함

추진내용

의령군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나대지의 방치 이유를 파악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논의를 위한 중점사항도 정리해 나대지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합의점을 찾음
군은 토지소유주를 일일이 면담하여 시가지에 방치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정비·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함
의령읍과 토지소유주 간 일정 기간(1년 이상) 동안 공유협약을 체결하여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고, 군은 시가지의 주차난 해결과 동시에 주차장 조성에 드는 예산을 절감함

정책효과

농촌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1인당 한 달 최대 30만원 씩을 지원하는 '야간 귀가택시비 지원'을 위해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함
2022년에도 나대지 및 임시주차장 조성대상지를 파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마을환경 개선과 주차편의 제공을 계속 확대할 계획임
마을환경을 훼손하고 무단적치물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던 여러 나대지를 인근 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군에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주민들은 인근 도로변의 불법주차와 통행불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