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양구군의 경우, 공공청사, 농업용창고, 공장, 우사 등만 허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양구군을 제외한 17개 시·군(모두)에서는 우사처럼 특정 건물만 허용하는 규정은 없었음
이로 인해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돈사, 계사 등 기타 축산업 종사자들의 민원이 발생함

추진내용

양구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접수된 안건과 조례 개정 이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함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조문 변경 및 상위법·군조례에 근거한 축사와 축사의 부속시설 기준을 마련함
태양광을 위해 무분별한 건립을 제한하고자 태양광 사용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정책효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에서 건축물 위의 예외 조항에 우사가 한정됨을 개정함으로써 기타 축산업 종사자의 행정 법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함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도내 시군과 유사하게 운용하여 자치 법규의 보편성을 확보함
과도한 태양광의 설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한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민원·주민갈등·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