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개발행위 이후 토지이동 시 생소한 용어 사용 및 대위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공문만으로 민원처리 결과가 이해되지 않아 처리 내용을 재확인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목변경·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시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하나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야기됨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취득세 납부 민원을 같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군청을 수 차례 재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함이 가중됨

추진내용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를 통해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시 정부24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현행화된 토지대장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완료된 민원 처리결과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지원함
건축팀과 협업하여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을 직권으로 정리하여 민원인의 방문 없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결과를 통지함
세정팀과의 협업을 통해 우편으로 처리결과를 발송할 때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함
토지이동(토지관리팀)관련 군청방문·접수시 건축물대장 지번변경(건축팀)이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

정책효과

민원인의 재확인 전화민원을 현저히 감소시켜서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 및 담당자의 민원업무처리 기간을 단축시킴
원스톱으로 개발행위 후 지적민원 관련 신고 등을 처리하여 군민의 재방문율을 현저히 낮춤
연관공부(건축물대장)의 선제적 정비를 통한 행정공부 관리현행화로 공신력 제고 및 군민 편의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