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산림소득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관행적인 사업진행으로 고령화된 관내 임업인들의 사업신청에 어려움이 존재했음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등 다수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신청 품목에 따른 세분화로 신청 시 사업 구분이 어려웠음
또한 임업인 증빙을 위한 첨부서류가 방대하고 난해하며 영세 임가와 대규모 임가 간 보조사업 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했음

추진내용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내 임가 및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신청서 내 불필요한 관행적 내용을 삭제해 서식을 간소화하고 예산 성격에 따른 보조사업 분류로 사업을 일원화시킴
산림청 질의응답 내용 연찬을 바탕으로 임업인 자격증빙 서류 통일하고 소액사업자 우선지원 내용을 신설함

정책효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을 간소화함
세부사업 일원화를 통한 사업추진 효율화 및 예산 집행률이 상승함
소액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영세 임가와 대규모 임가 간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