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조사지구내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이 제한되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에 지적재조사지구내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상당하였음

추진내용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여부 등을 지적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적재조사지구내 건축행정(사용승인) 추진계획을 수립함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기준으로 건축물이 배치되도록 건축사 건축계획 설계 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함
토지분할·합병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후 합병하도록 조건부 사용승인을 하거나, ②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검토 후 가분할 상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

정책효과

지적부서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함
지적공부 정리 전 건축물사용승인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건축물대장 생성 등 공적공부 실현으로 사유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