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이의신청을 살펴본 결과, 면적 증가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는 조정금 산정 시 조정하는 필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여 토지 소유자의 예상보다 조정금이 과다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임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면적은 증가했지만 실제 사용하던 현황으로 경계가 결정되면서 늘어난 면적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되는 면적만큼 별도의 필지를 분할하여 조정금을 부과함
금액에 맞추어 경계를 조정하던 것을 이용현황에 따라 경계를 조정함
체납 발생 시 본 토지를 압류하던 것에서 원인이 발생한 증가토지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도록 개선됨

정책효과

본인 토지가 아닌, 증가 부분을 감정평가해 가격 현실화를 이뤄 이의신청이 감소함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정금 제시로 토지소유자의 현실경계 결정에 도움이 됨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이 발생한 증가토지에 압류를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