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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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 해소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강릉시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견인처리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

배경 및 필요성

크게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 자전거로 나뉘는 개인형 이동형 장치는 현재 강릉시에서 4개 업체에 의해 총 1,9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음
업체가 관리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및 인도에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차량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이 잇따르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행정집행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추진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를 마련함
대여업체는 수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회수토록 하고, 이동 요청 시 90분 이내 미처리할 경우 견인처리 후 견인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책효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시에 해소하여 안전한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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