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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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층수제한 해제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강릉시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조례 개정# 층수제한 해제# 용적률 상향# 도심공동화# 민간투자 확대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

배경 및 필요성

강릉시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과도한 층수 제한(25층)으로 용적률이 낮았음
이로 인해 민간에서의 투자유치가 저해되는 각종 인허가 애로 및 도시의 중심부의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함

추진내용

해당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상위법 저촉사항을 검토하여 규제 완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함
도심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상향되고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이 없어짐

정책효과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민간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해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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